UNDP “북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소득 15% 차지”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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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북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소득 15% 차지” 유엔개발기구가 최근 발표한 ‘2021-22 인간개발보고서' 표지.
/유엔개발계획(UNDP)

앵커: 북한 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이달 초(8) 발표한 ‘2021-22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1%가 보유한 소득 지분(Income shares held by Richest 1%)14.8%였습니다.

 

이는 중국(14%)이나 한국(14.7%)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19.1%) 보다 약 4% 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또 북한은 173개국(전체 조사대상 195개국 중 자료가 나오지 않은 22개국 제외) 95번째로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소득 상위 1%의 전체 소득 지분은 17.4% 였습니다.

 

이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발칸반도 중부에 있는 북마케도니아가6.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수치는 북한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가내, 국가 간 불평등 해소란에 기재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대표 저자인 페드로 콘세이상 UNDP 인간개발보고서국(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국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장 부유한 1%가 보유한 소득 지분이란 인구의 상위 1%가 보유하는 세전 국민 소득의 몫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indicator you raised the questions about is “Income share held by richest 1%”, which is defined as “Share of pretax national in­come held by the richest 1 percent of the population.)

 

아울러 그는 북한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이 지난 2년 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90% 이상 나라들의 인간개발지수(HDI)가 후퇴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인간 개발을 두 배로 늘리고 사람들의 부나 건강을 개선하는 것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war in Ukraine, sweeping social and economic shifts, dangerous planetary changes, and increases in polarization pushed the HDI score down for over 90% of countries. To navigate uncertainty, we need to double down on human development and look beyond improving people’s wealth or health.)

 

인간개발지수란 문자 해독률과 평균 수명, 1인당 국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인간의 발전 정도를 토대로 평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소득 격차가 한미중과 비슷한 이유에 대해 미 전문가는 뇌물로 권력을 유지하는 특권계층이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소득 불균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분석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처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ll be accentuated in countries like North Korea, where the state does virtually nothing to address socioeconomic disparities.)

 

이어 그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관행이 특권층과 일반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부의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북한 특권층들은 선물 등 통해 김정은 일가에 충성하는데, 북한 정권은 김정은 총비서를 보호하고 그의 통치에 가시적인 도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접근법을 계속 사용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state's ongoing practices are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 wealth gap between the privileged and the ordinary population. The North Korean elites are incentivized to remain loyal to the Kim family through gifts and rewards; the regime will likely continue to use this approach to ensure that Kim is protected and that there are no visible challenges to his rule. )

 

북한의 소득 격차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간한 북한사회변동 2012~2020’ 보고서를 통해 대외무역 확대와 시장화가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 발생에 중요한 역활을 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소득불평등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80년대와 비교했을때 시장화의 진전 이후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된 모습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거론된 북한의 다른 상황들을 살펴보면, 우선 2021년 기준 북한의 기대 수명은 73.3세로 한국(83.7)이나 중국(78.2), 미국(77.2) 보다 낮았습니다.

 

또 불평등 요소를 반영한 기대수명 지수인 ‘불평등 조정 기대 수명 지수’(Inequality adjusted life expectancy index)에서도 북한은 0.73을 기록해 한국(0.952)이나 미국 (0.828), 중국 (0.848) 보다 낮았습니다.

 

일생동안 재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기간을 의미하는 ‘기대교육 년수’(Expected years of schooling)는 10.8년으로 한국(16.5)과 미국(16.3), 중국(14.2)에 비해 4~6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Share of seats in parliament held by women) 17.6%로 미국(27%) 보다 약 10% 포인트나 낮았습니다.

또 출생아 10만 명 당 임산부 사망자 수는 89명으로 한국(11), 미국(19), 중국(29) 보다 최대 8배 높았습니다.  

 

15~19세 사이 여성 1천명 당 출산아수를 나타내는 10대 출산율은 2.3%로 한국(2.2%)과 비슷했으며 미국(16%)이나 중국(11%) 보다는 9~14% 포인트 낮았습니다.

 

만 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을 성별로 살펴보면 북한 여성은 77.2%를 차지해 한국(53.4%)과 미국(55.2%), 중국(61.6%) 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북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86.1%를 기록해 한국(72.4%), 미국(66.4%), 중국(74.3%) 보다 12~20% 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밖에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Carbon dioxide emissions per capita) 1.1로 한국(11.7), 미국(14.2), 중국(7.4) 보다 7~14배 낮았습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보고서 발표회에서 전 세계의 인간개발지수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코로나 대유행으로 경제 회복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 세계 발전을 더디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투자와 보험,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 공공재에 투자하고 보험과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며 새로운 기술산업을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에서 스위스가 1(0.962)를 차지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공동 19(0.925), 미국 21(0.921), 중국 79(0.768)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이 가장 낮은 191(0.385)를 차지했으며 북한과 모나코, 소말리아, 나우루 공화국 등 4개국은 자료 부족으로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 유니세프,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발간한 22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1990년 이후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간개발에 대한 전 세계적 추세를 평가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담화를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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