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 검찰 고발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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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 검찰 고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앵커: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피격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 해경을 압박해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게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2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서훈 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피해자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이들이 해경을 압박해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 씨: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허위로 월북이라는 틀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국방부는 2020 9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지침 때문에 이 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당시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에게 하달한 월북과 관련한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사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발합니다.

 

김 변호사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종호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오는 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 등을 보고 추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한 시민단체도 서욱 전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전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던 이들이 피살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봉훈 한국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이 씨는 지난 2020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피격당해 숨졌고, 당시 북한 군은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은 피해자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채무 관계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는 24일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 해경에는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당시 발표 자료 및 수사 자료, 자문 의견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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