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UPR서 92개국 발언 예정
2024.10.28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7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검토, 즉 UPR을 실시합니다. 이번 북한 UPR에선 총 92개 유엔 회원국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대상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즉 UPR.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총 92개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북한 UPR에 참여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한국, 미국, 일본 등과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발언합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우방국으로 여겨져왔지만 지난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쿠바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에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UPR에 참여하는 유엔 회원국 수는 매회 증가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제1차 UPR 당시에는 52개국이, 지난 2014년 제2차 UPR 당시에는 85개국이, 지난 2019년 제3차 UPR 당시에는 88개국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추세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문제의식을 갖는 국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물론 90여 개국 중에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가 한 예닐곱개국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항상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 흐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 UPR의 동력을 살려서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 추궁과 관련 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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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 대상의 UPR 계기 한국은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시행하고 한국 등 외부 문화 접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과거 북한 UPR에서 한국이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식량권 및 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의 보고서 발간 후 북한이 보고서 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