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트럼프 당선인에 “북 인권문제 외면 말아야”

앵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에 대해, 한국 내 탈북민들은 그가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 탈북민 출신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문제에 대해 실리적으로 접근하며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기간 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핵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 대표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국익만 우선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에 접근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총비서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인권 문제가 소외되었던 과거가 있다며, 이번에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면서 북한도 1대 1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나면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북한 인권 문제는 그 당시에 물 건너가버렸습니다.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도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내년에 출범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를 잘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하노이 회담이라든가 싱가포르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과의 탑다운 협상을 이끌어냈잖아요. 두 번째 행정부 때는 좀더 준비를 잘해서 북한의 어떤 근본적인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회담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 전 보좌관도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총비서와 ‘브로맨스’ 관계를 만드는 데 지나치게 치중해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움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주변의 탈북민들은 과거 지성호 전 의원을 초청하는 등 북한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가, 협상 시작 이후 김 총비서를 ‘친구’라고 언급한 트럼프 당선인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2018년 자신의 첫 대통령 국정연설에 탈북민 출신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또 “향후 미북 간 핵협상이 자칫 ‘핵 동결’, ‘핵 감축’ 단계에서 멈춰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핵 균형은 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진짜 이것은 끝까지 잘 관철해야지, 중간에 놓치면 핵 균형이 깨지니까. 일부는 너희가 핵을 보유하고 일부는 내놔라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결사반대인 것이죠.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대 받았던 탈북민 출신 지성호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화하며 북한 인권과 한반도 통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재당선을 축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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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북민 단체장들은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7일 북한에 대한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대표단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허광일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모습이 이번에도 이어졌다”며 “과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한국 정부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광일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대표] 과거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저희들은 좀 서글프죠. 이번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한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번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탈북민들의 문제 의식이 정부 측에 잘 전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탈북민들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봐야죠. 제한된 시간에 그 많은 내용들 중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7일 북한에 대한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최초로 억류자 문제,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2020년 이후 제정된 북한의 3대 악법,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권고발언에 앞서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인권증진 조치 등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