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 “종교자유침해 북한 제재 권고”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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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종교자유위 “종교자유침해 북한 제재 권고” 나딘 마엔자(Nadine Maenza)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장이 25일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USCIRF

앵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라고 미 국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5일 발표한 ‘2022 연례보고서’에서 국제 협력국들과 조율되고 다자적인 제재를 포함해 표적 및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mpose targeted and broad sanctions— including coordinated, multilateral sanctions with international partners—as appropriate for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 North Korea)

 

같은 날 개최된 보고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나딘 마엔자(Nadine Maenza)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종교 관련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제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제재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마엔자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를 대북 협상 의제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엔자 위원장: 대북제재가 만능해결책(magical weapon)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종교의 자유를 장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활용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때 종교의 자유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엔자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에 있어 진전을 보인다면 그 대가로 특정 대북제재 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1년에도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의 상태를 유지했다북한 당국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종교 단체 및 신도들을 표적으로 삼아 박해하며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이란 등10개국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 (redesignate)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종교자유를 평가하는데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20년째 특별우려국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안보와 인권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서 보완적인 목표(complementary objectives)로 통합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에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라고 제안하며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탈북민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탈북민 수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총 63명이 탈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중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중국에 최소 1 170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었고, 지난 7월 북중 국경이 재개방되면서 탈북민들이 북송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모두 불법 경제 월경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하는데 이는 송환 시 박해의 위험이 있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 거주하는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 체포돼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기독교 신자인 장문석 집사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과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특별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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