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난민 자격 미국 입국 탈북민 ‘0’

앵커: 코로나 기간 중 북한을 탈출한 주민 수가 급감하면서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자 역시 지난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국무부의 최근 난민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중 미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4명의 탈북민이 중국을 거쳐 태국에서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사례 이후 약 3년간 전혀 없었던 셈입니다.

당시 난민으로 탈북한 4명 중 3명은 모녀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 2명이고, 나머지 1명은 홀로 탈출한 20대 남성입니다.

지난 10년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는 매년 감소해 왔습니다.

2015 회계연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15명, 2016년 14명, 2017년 12명으로 10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8년 들어 그 수는 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2019년 1명, 코로나가 발생한 2020회계연도엔 2명이 미국에 입국했고, 2021년 0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회계연도엔 앞서 언급한 4명, 2023년 회계연도엔 0명을 기록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워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 기간 중 더욱 엄격해진 국경 감시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수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코비드 명목으로 북중국경 지대는 통제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도 많이 줄었고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난민 인정 받아서 여기(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 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2006회계연도부터 난민 자격으로 탈북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한국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총 1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뒤 202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63명에서 2022년 67명, 2023년 196명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인2018년과 2019년 입국 탈북민 수 1천137명, 1047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관련기사>

지난해 난민 자격 미국 입국 탈북민 ‘0’

중국내 탈북민들, 단속 강화 속 해외 난민 신청도 ‘막막’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