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제실종 범죄 책임규명·처벌 반드시 이뤄져야”

앵커: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북한 내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사법적인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이었던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기념해 6일 서울에서 ‘강제실종자를 위한 목소리’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

북한과 수단, 캄보디아(캄보쟈), 시리아, 네팔 등 강제실종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토론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피해 상황 및 구호 활동,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과의 협력 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설립한 북한인권단체 ‘NK워치’의 안명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실태를 전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 김 씨 일족은 북한에 정치범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김 씨 일가를 비롯한 북한 당국이 정치범을 ‘이주민’, 정치범수용소를 ‘이주민관리소’로 바꿔 부르면서 북한 내에 수용소가 없다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말이나 행동, 즉 한국행 탈북과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시청하는 행위, 한국인과의 접촉 등을 최근 집중적으로 적발해 정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 대표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 조사·기록을 통한 유엔 청원서 제출과 피해자들 간의 증언 연대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제출해온 청원서를 사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내에서도 산간지역 오지에 위치해 있어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변동 상황을 공유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은 한국뿐 아니라 유엔, 해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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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실종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호소가 최근 한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및 억류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한국 주재 외교단 참석자들을 향해 피해자들의 송환을 도와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의 말입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지난달 29일): 우리가 왜 외국에 이렇게 호소해야 하는지, 한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가 왜 이렇게 소홀했는지, 피해자 가족으로서 호소를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흐르는 세월의 무게로 이 범죄가 덮일 것이라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식 사죄와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를 향해 오는 11월 북한을 대상으로 열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가족과의 정기적 소통을 보장하도록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