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 “구금된 탈북자 위해 중국과 접촉할 것”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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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구금된 탈북자 위해 중국과 접촉할 것” 탈북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탈북자 북송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의 중국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AP

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지난 9월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된 5명의 탈북자 일행은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5일 탈북자 일행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 일정치않게(irregularly)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HCHR continues to be concerned on the need for extending protection to the people who have crossed international borders irregularly, including individua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HCHR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explore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urrently liv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답신에서 현재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5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서한을 통해 이 탈북자 일행은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망명자를 송환해선 안 된다’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농르풀망 원칙’ 적용 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미국의 제러드 겐서(Jared Genser) 변호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들은 모두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 즉 본국을 탈출해 탈출 후 발생하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난민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라면서, 이 협약 제 1조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 난민을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탈북자들’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며, 북한에서 정치적 행위로 분류된 ‘탈북’에 대한 정치적 의견으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난민 협약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 비록 탈북자들이 난민의 결정요인인 박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탈북했다고 해도,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박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봐야합니다. (Even if they left North Korea for reasons other than persecution, the determining factor for refugee. Even if they left North Korea without that determining factor, once they are returned to North Korea, they are subject to persecution, so they become refugees.)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들의 증언과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통해 이미 송환된 탈북자들이 박해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당사국으로, 협약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경제 이민자(economic migrants)로 인식하고 있다며, 탈북자에 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일하기 위해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탈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 탈북합니다. 탈북자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이날 코언 전 부차관보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헌법에 따라 탈북자는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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