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UPR 권고안 거부에 인권단체 “국제기준 무시”

앵커: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북한 당국은 294개 권고안 중 88개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 인권단체들은 국제인권 기준과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열린 제 4차 보편적 정기 검토(UPR)에서 제출된 권고 가운데 88개의 권고를 ‘주목한다’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북한 인권 정례 검토(UPR) 보고서 채택 관련 회의중 나디아 미카엘 주제네바 에리트레아 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나디아 미카엘] 2024년 11월 7일 개최된 검토 대상 국가와의 상호 대화에서 86개 대표단이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4개 국가가 사전 질문을 보냈습니다. 검토 결과 북한은 총 294개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88개의 권고사항에 대해 유의하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늦어도 2025년 2월에서 4월까지 열리는 제58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답변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거부한 88개의 권고안에는 강제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 중단,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제에 따른 차별 폐지, 정치범 석방, 강제 노동 중단, 표현의 자유 보장, 3대 악법 폐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 지원 중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이 제출한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는 13일 열린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 보고서 채택 회의에서 “모든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전적인 무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먼 헨더슨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인권 기록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과 북한 주민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 정부는 기본권에 대한 잔혹한 억압을 끝내고 주민들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되는 것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김씨 일가의 정권 하에 북한은 처형, 정치범 수용소, 노동 수용소, 고문, 공개 재판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을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면서 “국제 사회는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되며 유엔 회원국은 북한 정부와 유엔 포럼에서 직접 교류하고 국제 인권 의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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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지난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의 유엔 회원국의 권고에 따라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북한은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며 “북한의 인권은 국권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