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 북 UPR서 “러시아 지원 중단하라”

앵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즉 UPR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제북송, 납북자,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권고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이날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 중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여러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하며,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은 국제법, 유엔 헌장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체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유럽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에 가담하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며 이것이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체코 대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촉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중단하십시오.

[리투아니아 대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북한이 가담한 것과 그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개탄합니다.

윤성덕 한국 대표도 이날 러시아로의 북한군 파병을 뜻하는 북한의 ‘극단적인 군사화’를 언급하면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 억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표] 기본권을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주민들에게서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돌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극단적인 군사화의 부정적 영향을 시정하십시오.

한국은 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의해 억류된 6명의 한국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제 송환된 사람들, 그중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학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미국은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 강제노동 중단,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기록을 제공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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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멕시코는 ‘한국전쟁 중 납북 피해자 실태 보고서’에 수록된 4천 777명의 납북자를 포함해 실종 또는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는 2014년 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 범죄를 확인한 이후 북한의 끔찍한 퇴행을 우려한다며, 군비 지출보다 인권을 우선시 하고,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범죄화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는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며 “북한의 인권은 국권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