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12개국, 북 UPR 앞두고 질의서 제출

앵커: 오는 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총 12개국이 이에 대한 사전 질의를 제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 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12개 나라가 제출한 사전 질의가 공개됐습니다.

앙골라, 벨기에(벨지끄), 캐나다, 코스타리카, 독일(도이췰란드), 리히텐슈타인, 포르투칼, 한국, 슬로베니아, 스웨덴(스웨리예), 영국, 미국 등 12개 국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 북송과 이들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정치범 수용소, 사형 제도, 북한 내 위생시설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제출한 질문은 11개로 12개 국가 중 가장 많았는데, 특히 억류되어 있는 기독교 선교사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목사와 탈북민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의 행방에 대한 답변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인권 보고서와 공개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 왔다고 말하면서 전쟁 중 납북자, 전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 포로, 이산 가족을 포함해 가족들과 헤어진 사람들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제출된 북한 UPR 사전질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이어 처음으로 북한 억류자 6인에 대한 질의를 던진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의 3대 악법이라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국제 인권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을 폐지할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어 국경 밖에서 탈북자 등을 협박, 괴롭힘, 검열, 보복하기 위해 초국가적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가 주권,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밝히며, 북한 내부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등 국제기관의 접근 허용, 장애인 인권, 강제노동, 성차별,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관련 기사>

유엔 북 UPR서 92개국 발언 예정

미 의원, 유엔 북 정례검토 앞두고 서한 “인권유린 책임 물어야”

한일 인권단체들, 국제사회에 북 UPR 제언…“3대악법 폐지·파병 지적”

한국 역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의 행방, 이산가족 문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여성과 아동에 관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보고서가 주목한 북한의 식량권 침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보고서, 인권 전문가, 그리고 유엔 체계의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는 총 92개 유엔 회원국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