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강제노역도 인신매매…김정은도 제재 대상”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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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북 강제노역도 인신매매…김정은도 제재 대상” 북한 여성들이 압록강변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AFP

앵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노동착취와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조명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최근 ‘인신매매범을 겨냥한 제재 프로그램’ 제목의 보고서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가 강제노동, 노예화, 미성년 군인(child soldiers) 징집 및 이용,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노동착취’(labor trafficking)로도 알려진 강제노동이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며 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 내 강제 노동수용소 운영 및 유지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한다며, 이는 북한 정부의 자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는 미국의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로 제제대상에 올랐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인물에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해 사회안전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 회사를 포함한 기업 2곳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18년 연속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북한 성인 및 어린이들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환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노동자 송출 등 강제노역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주민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에서는 재무부 내 인신매매 담당 조정관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제적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하려는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연방 의회가 인신매매를 겨냥한 제재의 영향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과 더불어, 인신매매 가해자를 제재하는 유럽연합(EU) 및 영국 등 다른 국가들 사례의 함의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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