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교수∙김범수 대표 추천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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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교수∙김범수 대표 추천 지난해 1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6년여간 설립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

 

한국 통일부는 1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질 경우 재단 이사를 임명해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법에 따른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김범수 대표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인권단체인 세이브NK에서 탈북민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제3국 내 탈북민을 한국으로 구출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한국 사회가 세대 간, 정치 성향 간 차이를 떠나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수 세이브NK 대표: (인권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한인권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제177화요집회를 열고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계속 촉구하고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진을 비롯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설문 답변 요청도 하고 지지도 부탁을 하는 이러한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렇게 화요집회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과 그 외 소수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 15명에게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자 공문을 보내고 지난 8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시대전환당의 조정훈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만이 회신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달 19일에는 한국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의견을 물었지만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3명 만이 찬성 회신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반 여부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이미 추천해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이 2,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 추천한 인사로 재단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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