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북 인권운동 최후의 보루 갖춰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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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북 인권운동 최후의 보루 갖춰야”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 [사단법인 북한인권 제공]
/연합뉴스

앵커: 한변을 주축으로 한 사단법인북한인권이 발족했습니다. 김태훈 발기인 대표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북한 인권운동의 최후의 보루를 갖춰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발기인 대회를 연지 약 보름 만입니다.

 

발기인 대표로 선임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3대 세습을 통해 북한을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명예회장은 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해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가는 사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북한 인권운동의 최후의 보루를 갖춰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 3월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설립근거를 둔 재단으로 통일부 장관이 2, 여당이 5, 그 외 교섭단체에서 5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명예회장은 이어 “범국민운동을 일으키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다사단법인북한인권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발기인 대표(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 이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범국민운동을 일으켜 북한 인권운동의 최후의 보루를 갖춰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하는 이른바 이를 대체 보완할 단체로서 사단법인북한인권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은 “북한 주민들은 일제 강점기에 이어 3대 세습독재에 이르기까지 112년 동안 독재정권 아래에서 살고 있다전세계에서 100여 년 동안 독재정권 아래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 북한 주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는 탈북민들의 인권까지 지키고 증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북한 주민들은 100여년 동안 독재정권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 자연인, 기본인권 등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불쌍한 탈북민들 모두의 인권을 우리가 다 같이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북한인권의 출범이 북한 인권 증진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일표 국회 인권포럼 대표는 현재 한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는 “더 많은 젊은이,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면 정치권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특히 젊은이들을 향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사단법인북한 인권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원은 80명으로 지난 2일 발기인 대회보다 24명 늘어났습니다.

 

박선기 유엔 형사재판소 재판관, 이정훈 전 북한인권대사,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외에도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이영현 변호사 등 다수의 탈북민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서면을 통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은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자 하나의 민족이라며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과 인권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민간, 국제사회와 협력할 때 더욱 실현될 것이라며사단법인북한인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등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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