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구소 “북, 인권참사 고위험 국가”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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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구소 “북, 인권참사 고위험 국가” 북한 황해북도 한 병원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여자 어린이가 치료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호주(오스트랄리아)의 대학 연구소가 북한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인권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의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sia-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인권 참사가 일어날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북한과 미얀마(버마), 중국을 꼽았습니다.

이 센터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세 국가에서 계속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인권 참사 발생 위험 역시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정권이 초래한 주민들의 영양실조로 더 악화됐고, 식량 배분에서 차별도 만연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식량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문과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축소되거나 수감자 수가 줄어든 징후는 없으며, 아동 등 북한 주민들은 무급 노동을 일상적으로 강요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사태 이후 무단 월경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살 명령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등 다른 정치적 문제들이 우선시되면서,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난 몇 년간 약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권 문제를 외교 관계에도 적용시키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데 익숙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핵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외교 의제에서 제외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태도는 결국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모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를 새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단호하게 비판했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촉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의 관여나 방북을 거절하며 어떠한 부분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엔이 북한에 더 유화적 접근법을 취해야 북한과 더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제안은 유엔 북한팀의 북한 전역 방문 허용,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관여 및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가 등 북한 당국의 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엔 안보리에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해 비공식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책임규명을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에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는 탈북자들을현장 난민’, 즉 북송시 처벌이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거주하거나 중국을 거쳐가는 탈북자들, 특히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는 2016년부터 1년에 3~4차례 국가별 인권 참사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미얀마, 중국에 이어 인권 참사 위험이 높은 국가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령 파푸아를 꼽았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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