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개막…EU “북 인권 관심 촉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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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개막…EU “북 인권 관심 촉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22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 연설에 나선 구테흐스 사무총장(좌)과 고위급 회기 연설 중인 독일의 마스 외무장관(우).
/유엔 인권이사회 영상 캡쳐

앵커: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됐습니다. 유럽연합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개막연설에서 인권이사회는 모든 인권에 대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 전 세계적인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 인권은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존엄성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세계의 구성요소이지만, 인권은 매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are on the front line; they are the building blocks of a world of dignity and opportunity for all-and they are under fire every day.)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세계인권선언과 인간 존중이 유엔 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Call to Action for Human Rights) 촉구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마스 외무장관: 우리는 북한이나 시리아와 같이 주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We must speak up against severe violations of civil liberties in places like North Korea and Syria.)

마스 장관은 지속적인 평화는 인권에 대한 존중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권이사회에 재가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긴밀한 연계를 계속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마스 장관은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 인권 유린에 가담한 전 세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유럽연합 입국 금지와 역내 은행과의 금융 거래와 자산 동결 등 포괄적인 인권제재를 단행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8일 이번 인권이사회에서의 우선순위((EU priorities for the 46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의 하나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과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내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이번에도 또 다시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추진하는 책임추궁 사업(OHCHR Accountability Project)을 2년 연장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9일 혹은 10일 경 북한 인권에 관한 상호 대화에 나섭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결의안에 한국의 북한인권법 채택 5년 가까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문제 등이 포함되길 희망한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남 사무국장: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 (대북) 전단 등 정보유입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보유입에 대해서, 그리고 (대북) 대화에서 인권을 중요시 해야한다는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권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퀸타나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등을 위해 북한의 아동권 침해와 북한 주민의 디지털 정보 습득 권리 등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음달11일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작성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에 관한 보고서가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됩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조셉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한국의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함께 오는 23일 고위급 회기 발언에 나섭니다.

또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4일 오전 고위급 회기 발언에 나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지 주목됩니다.

제46차 인권이사회는 다음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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