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와 별개로 추진해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6.22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한국 인권위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와 별개로 추진해야” 22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 이전 토론회’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사진 맨 왼쪽),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탈북민 소관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맨 오른쪽)은 복지가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탈북민들이 많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FA Photo

앵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백신 지원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지난 2021년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인권상황보고서는 6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인권위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정치 사안과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북한이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라 주변국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일상 회복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있어 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백신 지원에 있어 분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대행은 지난 2021 6월 자유아시아방송(RFA)북한은 외부인이 들어와 백신을 분배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북한의 백신 분배 투명성은 외부로부터 백신을 제공받는 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장보람 동아시아 연구원은 지난 5 12일 성명을 통해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을 위한 백신 확보계획을 세워 차별 없는 백신 접근을 제공하고 대중의 감시를 받는 투명한 백신 분배계획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이 무상치료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공통된 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국제적으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남북교류와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표현과 조항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가 1년간 한국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인권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탈북민 소관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 이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두 명의 발제자는 탈북민 소관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지역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조직이 없는 통일부로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탈북민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탈북민은 더 이상 특별국민이 아닌 일반국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주요 업무로 하는 통일부가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탈북민을 담당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통일부가, 지방조직도 없고 500여명이 광화문 총리실 같이 있는 정부청사에 앉아있는 그런 기획하는 업무 부서가 무슨 전국에 220여곳에 흩어져있는 탈북민을 현장에서 돌봅니까.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북한과 교류협력 그리고 대화를 하는 주무부처(통일부)가 북한 체제에서 가장 싫어하고 북한 체제 안에서는 배신이라고 불리는 탈북민을 담당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모순이라고 탈북민들은 느낍니다.

 

반면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탈북민 지원업무를 행안부로 이전할 시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탈북민 관련 복지예산이 조정되고 탈북민 복지가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지금 통일부에 있기 때문에 탈북민의 복지 문제가 다른 일반 사람들에 대한 복지와 비교가 안 되는데 행안부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교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시행령으로 보장되어있는 (탈북민 복지 관련) 많은 제도도 다시 재조정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는 탈북민분들이 많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민 소관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전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개정안(가칭)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