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미 탈북난민 수용 ‘0’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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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_airport-620.jpg 미국 LA 국제공항 입구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사인.
Photo courtesy of Flobrio/Wikipedia

앵커: 이달 30일로 마감되는 2021 회계연도 기간 미국이 수용한 탈북 난민은 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난민 통계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1일부터 8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균 10명 정도를 기록했던 미국의 탈북난민 입국은 최근 한해 1~2명으로 대폭 감소한 추세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은 15명이었지만 2016 14, 201712명 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 난민으로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2019 1, 2020회계연도엔 탈북난민 2명만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2006회계연도부터 탈북자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난민이 이처럼 급감하는 원인은 해마다 북한을 떠나는 탈북민 수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언어 및 문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선호하는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탈북민 단속이 더 강화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로 아예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지면서 탈북난민들이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 정착할 길까지 막혔다는 분석입니다.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해온 미국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의 사라 김 담당자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해 수백명의 탈북민을 구출했지만 코로나 19로 구출활동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라 김 담당자: 네, (구출활동이) 많이 중단됐고. 작년까지는 200~300명 도울 수 있었지만 작년에는 15명밖에 탈북민을 도울 수 없었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구출하는 직원들과 파트너들이 계속 상황을 보고, 기회를 찾고 있어요.

또 다른 중국 내 탈북민 구출단체 크로싱 보더스 측 역시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과 연락 등이 제한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20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미국 난민수용 보고서에서 난민 수용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 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수를 기존 62500명의 2배인 125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북한이 속하는 동아시아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 6천명에서 2022 회계연도15천명으로 2.5배 증가합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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