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록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 “대북 인권협력 필요”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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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록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 “대북 인권협력 필요” 북한인권법 제정 1주년 기념 북한인권 포럼에서 관련 발언하는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Photo: RFA

앵커: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인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은 29일 한국 정부가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집중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창록 위원은 이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창록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보면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창록 위원은 특히 북한이 개선 의지를 보여온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점은 북한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며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인권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창록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북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가지 인권 규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류보편적 원칙에 의한 국제사회의 결의안 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하는 거죠.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27일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선 추가적 압박이나 제재 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기 보다는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북 압박과 지원을 조화시킨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인권 상황의 전반적 평가를 고려할 때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온양면을 다 조화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부분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죠.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비판 일변도, 지원 일변도로 가면 안되는 것이죠.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3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23일 기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미국·일본·영국·호주(오스트랄리아) 5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합의 채택에만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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