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대 승소 탈북 국군포로, 경문협에 추심금 청구소송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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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대 승소 탈북 국군포로, 경문협에 추심금 청구소송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추심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 물망초 제공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민간단체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는 16일 모든 법적인 조치를 동원해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망초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를 대리해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문협 측이 한국 사법부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인 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추심명령이 잘못됐다는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징수한 한국 내 북한 저작물 사용료의 추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물망초의 설명입니다.

엄태섭 변호사: 이는 이 금원을 북한의 수령이자 북한주민을 억압하고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농단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와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이 한국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북한군에 의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경문협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는 209243만원, 미화로 약 1913천여 달러입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각각 21백만원, 미화로 17천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한 씨와 노 씨는 지난 84일 한국 법원으로부터 경문협이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채권, 다시 말해 한국 언론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티비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망초는 지난 9월에도 탈북 국군포로 5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귀환했던 한국전쟁 국군포로 8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2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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