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한국 정부, 북 눈치보기 그만해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4-02
Share
한국 제1야당 “한국 정부, 북 눈치보기 그만해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가운데)과 태영호 의원.
연합

앵커: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우선순위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닌 북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지난달 23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으로 불참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우리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한 잔인한 인권 탄압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지시간으로 2일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북, 대중 정책을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이 많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하여 한국 정부의 보고를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통일부 산하 국립통일교육원 주최 전시회에서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미술품이 전시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결의 위반임에도 통일부가 해당 사안을 덮기에 급급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1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지난달 31일 일반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연례 보고서에서 국립통일교육원이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문제가 언급됐다며 통일부는 해당 미술품 전시회 중단 이후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만수대창작사와 산하 단체인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지난 2017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