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북 인권대사 4년 공석...정부 직무유기”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4-23
Share
한국 제1야당 “북 인권대사 4년 공석...정부 직무유기”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4년 넘게 비워두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이 23일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6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돼야 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4년 넘게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국 정부도 4년이 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에 신설된 자리로, 이정훈 초대 대사의 임기가 지난 2017 8월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자리 역시 공석으로 남은 데다 재단 출범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 대행은 이날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 채 임기를 마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대표 대행은 미 의회 하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4년째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10여 개 국제 인권단체가 역시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일선에 두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특히 국제 인권단체들의 서한은 한국 정부에 먼저 발송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을 비롯한 모두 11명의 미 하원의원들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인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70여 년 동안 정치적 탄압과 기근, 강제 노동, 고문 등을 견디며 정권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고, 특사가 지명되면 남북·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1개 국제인권단체들도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대북전략 논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시 우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한변은 지난달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