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임대료 절감’ 적극행정 선정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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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_apt-620.jpg 사진은 노원구 공릉동의 영구임대아파트 출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통일부는 차관회의에서 탈북 민 임대주택 임대료 절감을 포함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은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습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먼저 탈북민이 부담하는 임대주택 임대료 절감입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탈북민의 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5만원 가량 절감했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정착교육 시설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관계자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탈북민이 부담하는 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액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원 관계자는 “최 차관이 차관회의에서 언급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의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탈북민 임대주택 임대료 절감 외에도 탈북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채팅 로봇 민원 상담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 비서 상담 서비스(ips.go.kr) 또는 하나포털(hanaportal.unikorea.go.kr)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북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 북한 동향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개편된주간 북한 동향은 중요한 북한 동향을 선별해 통일부의 분석과 평가를 제공하는주요동향과 그밖의 의미 있는 북한 동향을 다루는일반동향으로 구성되며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에서 제공됩니다

최 차관은 비무장지대의 지리, 지형, 생태 등 1 2천여 건의 정보를 담은디엠지 평화지도를 내년 초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을 열고 대북 영양ㆍ보건협력 정책 사업 등 3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비루스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1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대북 영양ㆍ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ㆍ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지원 사업자 중 북한과의 합의서를 포함해 특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에 한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인도적 협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3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영양ㆍ보건 분야는 동절기가 되면 계절적인 요인으로도 지원 수요가 높아지는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 비루스 방역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한국측 구간 철도복원 사업과 관련 토지 등에 대한 보상 비용 마련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 지원안도 통과됐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한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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