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탈북민’ → ‘북배경주민’ 명칭 변경 제안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7.10
국민통합위, ‘탈북민’ → ‘북배경주민’ 명칭 변경 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앵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가 탈북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재 혼용되는탈북민’, ‘새터민용어 대신북배경주민또는탈북국민과 같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일 서울에서 개최한북배경주민과의 동행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

 

통합위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용어를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탈북민, 새터민 등 혼용되어 사용되는 기존 용어 대신북배경주민혹은탈북국민을 용어 변경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북배경주민용어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과 같이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고, ‘탈북국민용어는 같은 한국국민이라는 지위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위는 탈북민의 영문 명칭도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탈북민 영문 명칭과 관련해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 시행령에서는 ‘Refugee’를 각각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위는 국내 및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안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통일부 장관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통일부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통합위는 탈북민에 대한 촘촘한 정착 지원을 위해 안전, 주거, 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통합위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K071024dh2.jpg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RFA PHOTO

 

한편 10일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에서 탈북민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하는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북한의 꽃제비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지성호 전국민의힘의원)이 되었고 북한의 탄광 청소년이 한국에서 법률가(임철 변호사)가 되었다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길러내는 일이며 희망을 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씨는 2020 21대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촌 출신 탈북민 임철 씨는 2022년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7 14일 제1회를 맞는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거론하며 “3 4천 명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이 자리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남북의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도 탈북민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네 번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탈북민들의 수많은 성공 이야기들이 2500만 명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의원: 우리 가족, 동포들에게 (탈북민 성공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고 자유를 향한 정말 뜨거운 열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희망의 통일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