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전단 살포에 “탈북민 사회와 협력”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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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북전단 살포에 “탈북민 사회와 협력”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탈북민 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최근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탈북민 사회의 동반자 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NGO and North Korean escapee community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으로, 북한 밖으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계속해서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It is critical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have access to fact-based information not controll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그러면서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지지하고, 이는 한국과 같은 중요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미국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번 자유북한운동연합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과 이후 청문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달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내 2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청문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열린 청문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후속조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30일 기자설명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 살포로 관련 단체가 처벌받게 되면 이는 “한미동맹에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위기가 외교관들 사이에서 막후에서 조용히 다뤄질 것인지, 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 방향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공개적으로 다뤄질 것인지가 유일한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 역시 관련 단체에 대한 처벌이 한미 정부 간 긴장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미국 내 시민사회 단체들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어떠한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로 처벌받는다면) 미국 연구소들이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같은 단체는 한국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처벌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과 함께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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