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한미 정상, 대북협상에서 인권문제 다룰 것 약속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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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한미 정상, 대북협상에서 인권문제 다룰 것 약속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AP

앵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휴먼라이츠워치는 한미 양국 지도자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19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군은 무기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강제 노동과 정부 자원의 막대한 전용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기 확산 문제는 인권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정상회담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기준(human rights benchmarks)을 포함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양국 정상은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제의, 특히 북한 내 경제적, 인도적 상황 악화와 코로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너무 오랫동안 북한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관점을 위주로 바라봐왔다며 향후 김정은 총비서와의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위기를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고 상업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식량, 의약품, 기타 필수품 확보를 어렵게 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식량, 의약품, 백신 그리고 백신 관련 기반시설 관련 지원과 분배 감시를 받아들이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권은경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내 코로나 진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광범위하게 취약계층이 희생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손길을 내미는 메시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미 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국제사법재판소(ICC) 제소 등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준비 차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한국 내 대북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필요한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천만 달러 상당의 물자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초에 모든 경로를 통해 북한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지원 경로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신속한 수송을 위해 육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한반도 내 주민의 건강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조건 없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북한에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지원은 북한 당국이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내 대북인도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서 북한이 직접 코로나 대응을 위한 물자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단순히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안 받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정당하게 사겠다는 겁니다... 예컨데 석탄을 300만 톤까지는 (수출)할 수 있다 하자, 그 돈으로 코로나 관련 의약품 또는 방역 물품을 살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입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한국의 보건협력 제의에 답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 제의를 담은 대북통지문 전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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