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UPR 인터뷰] ②이정훈 전 인권대사 “한국이 북 인권개선 주도해야”

앵커: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정례인권검토, 즉 UPR이 내달 7일 열립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4차 UPR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전직 북한인권대사들의 제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초대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북한에 대한 제4차 UPR에서 한국이 제기해야 하는 북한 인권 문제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훈 교수] 거의 다죠. 왜냐하면 개선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다인데, 지난 3주기 때 북한이 거부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서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없대요. 그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납북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시 납북자, 또 전후 납북자 등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 반응이 없고, POW 국군포로죠. 아직 못 돌아오시고 계시고. 그런 문제들, 납치 문제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어야 되고요. 고문방지협약 같은 것도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을 시켜버리잖아요. 돌아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구타를 넘어서 심한 경우에는 처형까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북송되어서 돌아오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계속 지적되어야 하겠죠.

[기자] 아시다시피 북한이 3차 UPR이 있었던 2019년 이후 이른바 3대 악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 및 시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할까요?

[이정훈 교수]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 체제는 정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불안하면 그 정도 갖고 저렇게 과잉반응을 하겠어요. 문제는 이것 역시 엄청난 인권탄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대 악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되는데 문화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라든지 당연히 저는 UPR의 지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UPR에 나서는 다른 나라들의 지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문제의식을 갖춰나가는데 있어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할 여지가 있을까요?

[이정훈 교수] 여지가 당연히 있죠.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누가 주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입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해요. 북한 인권의 국제적 대책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대사관, 영사관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우리의 흐름을 따라주면 이게 굉장히 큰 목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훨씬 더 힘을 받겠죠. 전략적인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 의식을 가져야죠. 그냥 이거 지적했으니까 올해에도 또 지적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겠죠. 4년 전에 해서 안 됐으면, 뭔가 더 강화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있잖아요. 뉴욕에도 유엔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관들이 부지런하게 대화가 될 만한 국가 대사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충분했다고 평가하실까요?

[이정훈 교수] 정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정권 때는 북한 인권에 있어서는 암흑시대였잖아요. 당연히 UPR에도 관심이 없었죠. 북한 인권 문제를 선도해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이 없었죠. 지금은 특히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전 정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기자] 러시아, 중국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유엔 및 유엔 산하기구 등이 점점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훈 교수] 미국이 사실 자유진영의 챔피언인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 주민한테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앞서 나가야죠. 그 필요성은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그 필요성은 북한 내에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로부터 그 필요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UPR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북한이 꾸준히 참여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다고 평가하실까요?

[이정훈 교수] 큰 부담이 없으니까 참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다 혹은 어떤 감시체계가 있다고 하면 안 하겠죠.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하나의 국가거든요. 회원국으로서 그래도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절차상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도 UPR에는 꾸준히 참여를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2008년부터 참여해서 북한 인권의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가 하면, 솔직히 없죠.

[기자] UPR 제도의 한계도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정훈 교수] 절차상으로는 UPR이라는 제도가 나름 유익하다고 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낫죠. 왜 특정국들만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서 공격하냐, 받아들이기 힘들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권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라고 해서 이 UPR 제도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특정 국가가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이것은 응하겠다, 이것은 응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모순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인권문제가 더 심각할 확률이 더 높은데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유엔이라는 곳이 그렇게 정말 힘이 없는 곳입니까? 당연히 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처음 도입된 것이) 2008년이니까 벌써 16~17년,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는 건데 이제는 절차를 넘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때죠.

[기자]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UPR에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구체적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이정훈 교수] 특히 핵심적인 인권 문제들에 있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있는 거겠죠. 북한도, UPR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UPR이 4주기에 들어왔는데, 2주기를 넘어서도 특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했을 때 자동으로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인권이사회에 제출이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결국은 유엔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해야 되겠죠. 결의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압박이 되겠죠. 그런 압박 없이 과연 인권 문제들이, 특히 전체국가, 독재국가에서 개선이 가능하겠어요? 이 문제 좀 개선할 수 있겠어? 물어보는 수준에서는 저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자] 교수님께서는 2013년 인권대사, 2016년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되셨습니다. 임기 동안 여러 일들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의미있었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교수] (2014년) COI 보고서가 나오면서 인권 침해가 있는 현지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해요. 당연히 북한에서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못 들어갔는데, 설치는 해야 되겠고, 1차적으로는 거론이 됐었던 게 방콕이에요. 그 논의가 꽤 진전이 되어서 태국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됐는데 제가 제네바 가서 인권이사회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외교부하고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결국 결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안 가고 서울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부터 다가올 4차 북한 UPR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신화 고려대 교수 인터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