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민 김철옥 강제북송은 ‘자의적 구금’”

앵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10월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 북한 당국의 체포, 강제북송 행위가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하며, 김 씨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 북한 당국의 행위가 ‘자의적 구금’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개된 지난 8월 제100차 회기 채택의견 문서에 따르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김철옥 씨에게 체포 이유와 혐의를 알리지 않은 “중국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자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또 북한 당국을 향해서도 “북한이 김철옥 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를 포함한 탈북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체포, 구금은 자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김 씨를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조치”라며 지체없이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중국,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김 씨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해당 사건을 고문 특별보고관,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수백 명의 탈북민 중 한 사람입니다.

김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지난 9월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나를 잊지 마세요’ 간담회에서 증언하는 등 활발한 구명 활동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던 김규리 씨의 말입니다.

[탈북민 김규리 씨] 벌써 1주년이 됐는데 아직 동생 생사조차 제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도 살려야 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세계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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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통일부 장관이 재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장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중 과반, 즉 150명 이상 출석이 이뤄진 상태에서, 출석의원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으로, 전체 의원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 조사, 연구 수행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은 8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 이사 추천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추천 의무 이행의 지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이사 추천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