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박사들, 한국 내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 제안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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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or_settle_assist_b 25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개최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정착지원 연구 세미나’.
/RFA Photo-서재덕

앵커: 탈북민 출신 박사들이 한국 내 탈북민들을 위한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한국 내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을 전담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개최한 학술 세미나.

한국 내 탈북민 출신 박사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으로 과거에 비해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환경은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탈북민 역량 강화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가 생존에서 더 나은 삶의 추구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탈북민의 사회 적응도 다른 행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계형 탈북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경제생활이 보장되면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탈북한 경우엔 추구하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면 적응 실패뿐 아니라 심각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본인은 이만한 목표를 가지고 기간을 이만큼 잡고 왔는데 사실은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경희 총신대 조교수도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고 동화되는 탈북민들이 있는 반면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된 탈북민들이 있다며 이 같은 탈북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채경희 총신대 조교수: 탈북민 중 남한 주민을 두려워하고, 동사무소에 가기도 두려워하고, 아이의 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나기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한국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서 소통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학박사인 이혜경 새삶 대표는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경력과 학력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가진 능력을 한국 사회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경 새삶 대표: 결과적으로 탈북민의 정착 과정에서 경단 현상을 없애고 북한에서 했던 것을 이어주고 개발하고 성장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옥 남북하나재단 조사연구팀장은 이에 대해 탈북 동기뿐 아니라 연령별, 세대별 맞춤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추진한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6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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