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민들 대상 거주지역 개선사업 실시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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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탈북민들 대상 거주지역 개선사업 실시 부산 하나센에서 새로 전입한 탈북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부산 하나센터 제공

앵커: 한국 내 탈북민들의 거주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탈북민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올해 약 180만 달러의 국비를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시 주변이나 지방공단 배후지역 등에 위치한 탈북민∙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은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공모를 통해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탈북민과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조기에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인 비욘드더바운더리의 이영석 사무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업에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정착지원 체계에 예산을 보태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영석 비욘드더바운더리 사무국장: 이 예산에서는 기존 하나센터에 지원이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하나센터에서 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지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색다르다’ 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에 부족했던 예산을 좀 더 채워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거주지 적응교육, 상담 등을 통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인 ‘하나센터’의 운영비를 확충해 기존 활동을 개선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미옥 남북통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은 한국 국민인 탈북민을 외국인과 하나로 묶어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며 탈북민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들에게 정착 기본금과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고 탈북민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과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229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총 3만 3700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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