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귀순 북 남성 북송우려, 북인권 무시 방증”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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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귀순 북 남성 북송우려, 북인권 무시 방증”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귀순한 북한 남성이 한국군 초소에 들어가면 북송될 것이라고 생각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냉담하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남성이 왜 군 초소를 피해 다녔느냐’는 질의에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해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이어 ‘귀순 남성이 한국 군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추가질 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한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와 군당국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비판들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냉담하게 무시하는 것 때문에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번에 귀순한 북한 남성이 강제로 북송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국군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무시하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o words to describe how bad the situation is when a North Korean feared to defect to South Korean soldier because he thought he would be forced back against his will to the North.)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문제 등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맞서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Robert King) 국무부 전 북한인권특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귀순한 북한 남성의 귀순 의도 등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북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그가 북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한국 내 탈북자들과 한국으로 탈북을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정은과 그 정권은 (이를 보며) 아마도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The fact that he was concerned about that possibility raises questions about how the policies of the Moon administration are viewed by the defectors in the South and by North Koreans who are considering fleeing to the South.  Kim Jong-un and his government are probably smiling.)

킹 전 특사는 이어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어부 2명이 살인 혐의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방 형식으로 강제로 북송한 것을 볼 때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북송을 우려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9년 귀순한 2명의 북한 어부가 북송된 것을 예를 들며 한국정부가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탈북하면 한국정부에 의해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로 탈북자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은 이를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맥스웰 연구원은 이제 막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이 북송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며 귀순한 북한 남성의 탈북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는 귀순한 북한 남성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것인지 등의 탈북 이유를 파악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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