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유엔 북 정례검토 앞두고 서한 “인권유린 책임 물어야”

앵커: 한국계 미셸 스틸 미국 하원의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하는 북한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지난 30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고문과 불법 구금, 부적절한 난민 대우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해온 북한의 실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자신의 부모가 북한에서 탈출한 이민자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하고 미국이 북한의 인권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UPR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북한 억류 문제도 함께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해 한국인 6명이 장기간 억류돼 있고, 일본인 납북자 12명도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이들에 대해 수년째 함구하고 있어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틸 의원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국제 조약 비준 실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부모님이 북한을 탈출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을 공격적으로 박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고한 북한 주민, 탈북민, 구금된 외국인은 지금 그 어느때 보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스틸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계속해서 압박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7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받는 이번 심의(UPR)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4번째입니다.

앞서 폴커 투르크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다가오는 북한 정례검토(UPR)와 내년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검토 과정은 붙잡아야 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투르크 대표] 올해 11월에 예정된 보편적 정례검토와 2025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검토 과정은 각각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그리고 절망의 모습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4차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는 지난 3차 심의에서 북한이 권고받은 인권 개선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검토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유엔 북 UPR서 92개국 발언 예정

한일 인권단체들, 국제사회에 북 UPR 제언…“3대악법 폐지·파병 지적”

“‘피해자 보상 명시’ 포함한 전시납북자법 개정 필요”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