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유엔 북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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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유엔 북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지난 2018년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UN

앵커: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17개 국제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유엔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 비영리단체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24일,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17개의 국제인권단체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제3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공개했습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17개 단체들은 최근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consensus adoption of the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단체들은 이어 이번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향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한 것과 더불어 회원국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을 반긴다고 전했습니다. (We welcome in particular the retention of a call to the UN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upplemented with a call for the OHCHR to brief it.)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 휴먼라이츠워치(HRW), 아티클19(Article19), 엑세스나우(Access Now),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 국제인권수호재단(Frontline Defenders),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세계사법센터(Global Justice Center) 등]

지난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합의, 즉 전원 동의로 가결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체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측은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맹비난하며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7일 이번 “결의안에서 거론된 이른바 인권침해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우리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4일, 매년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실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들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여전히 유엔 내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이 효과적인 조치라고 판단하는지, 또 관련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등을 물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결의안은 (유엔)회원국들의 문제이며, 유엔 인권사무소는 그러한 계획(initiatives)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Resolutions are a matter for Member States and OHCHR does not comment on such initiatives.)

유엔 인권사무소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at said, it is of vital importanc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s seized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seeks to do all that it can to help bring about improvements.)

그러면서 “유엔 인권 사무소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돕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UN human rights office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DPRK to help improve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in the country and for the DPRK people.)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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