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노동자 10만명 40개국 파견…추가 파견 예상”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3.21
유엔 “북, 노동자 10만명 40개국 파견…추가 파견 예상”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노동자 10만여 명을 40여개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파견이 예상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전문가단 연례보고서.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40여개국에서 봉제, 건설, 의료, 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이 회원국은 또 북한 국경이 더 개방되면 북한 당국은 많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 파견할 것으로 예상하며 40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계약들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약 대상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국은 정보기술 분야 노동자를 제외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연간 총 5억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해외에 파견된 3천여 명과 이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에서 일하는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6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건설 분야 노동자들과 관련 전문가단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지난해 9월 보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기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 파견된 북한 건설회사인 1건설회사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대한 전문가단의 질의에 러시아 당국은 1건설회사가 러시아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북한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기록, 러시아 은행 계좌를 개설한 기록이 없으며 북한인에게 1건설회사에서의 노동을 위한 허가증도 발급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신청한 고용주나 계약자가 없었다고 말하며 하바롭스크 지방 기업에는 북한 노동력이 할당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하바롭스크 지방에는 북한과의 교통 통로가 단절된 이후 북한에 돌아가지 못한 채 유학 비자가 만료된 북한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노동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북한 고려항공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7편의 항공편을 운항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북한 주민 630명을 수송했으며 국경을 넘을 때 그들은 개인 소지품을 담은 손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1건설회사가 다른 명칭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 명칭을 특정한 것은 러시아에 발뺌할 빌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러시아가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달리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러시아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영상도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 1건설회사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부인하면 그만인 겁니다현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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