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단 해산 뒤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강화

앵커: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 간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해산 이후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방지구상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이후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해상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 해군은 지난 4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했습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도 이달 초계기 ‘HMAS 호바트’를 활용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아르고스 작전’을 시행했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최근 소식지 5월호를 발간하고 지난달 ‘P-8A 포세이돈’ 초계기의 순찰이 실시됐고, 이번 달에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방위군은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여섯 번째로 해상초계기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탄도미사일 무기 능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5월부터 6월까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초계기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106개국이 2000년 초반에 확산방지구상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행은 그동안 충분히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북제재위원회가 끝나면서 각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선박을 통해 석유나 다른 제재 품목을 운송하는 장소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확산방지구상은 대량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이 되는 미사일 및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11개국으로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현재 106개 참여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해제된 상황에서 확산방지구상이 해상차단에서 확대된 포괄적 공조 체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 동맹국들의 긴장 고조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겨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패권전략에 편승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제재의 물리적 집행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이 제제 작전을 수행 중인 호주 선박들에게 신호탄을 발사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호주 초계기 ‘HMAS 호바트’가 중국 서해 상공에서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아르고스 작전’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비행을 하던 중 중국군 전투기의 조명탄 요격을 받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