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넉달째 대북정제유 수출량 보고 안해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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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넉달째 대북정제유 수출량 보고 안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마스(馬市)에 있는 대북송유관 가압시설.
/연합뉴스

앵커: 중국이 넉달이 넘도록 북한에 판매한 정제유 수출량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한 지난 1월 대북 정제유 수출량이 23일 공개됐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한 달동안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양은 0배럴.

러시아는 지난 해 10월부터 1월까지 넉 달 연속 정제유 수출량이 전무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 5항에 따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제유 수출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매달 그 양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닐 와츠(Neil Watts)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위원의 말입니다.

와츠 전 위원: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합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수출하지 않았거나,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수출량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는 러시아와 달리,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와츠 전 위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은 북한과 연계된 불법 환적을 일일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 유엔은 추적이나 순찰 측면에서 자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회원국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제재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와츠 전 위원은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의 불법 대북 정제유 매매가 국가 관활권 밖에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선진국방센터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도 범죄조직 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정책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러시아 정책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관은 유엔 대북제재위에 대북 정제유 수출량 보고 누락의 고의성 여부와 불법 해상 밀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논평 요청에 23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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