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기술교류 위장 노동자 중국 파견 준비

앵커 :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기술교류를 준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역, 기술 교류보다 노동자 파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무역 관련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이달 초, 전국에 중국과의 교류를 본격화하라는 대외경제성의 지시가 하달됐다”며 “이미 도인민위원회에서 조-중 수출입 무역, 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중국의 현장답사도 진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신의주 개발무역회사의 경우, 중국과의 첫 번째 사업으로 기술교류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을 보면 협력인력 파견을 구실로 도내의 공장들에서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건강한 남녀를 선발해 중국에 노동자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도내 공장들에서 중국 의류가공공장 협력인원으로 5천 명, 식품가공에 5천 명, 전자공장협력에 5천 명, 의류가공협력에 2천 명, 섬유가공방직공장 협력에 2만 명 등 총 3만 7천 여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이 같은 기술교류협력의 내용에 대한 지시, 즉 대규모 노동자 선발에 대한 지시는 내각의 대외경제성으로부터 하달되었으며 협력인력으로 선발되는 파견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 같은 노동자 선발에 대해 코로나 방역이 풀리자마자 “청년들을 외화벌이에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8일 “이달 초부터 대외경제성의 지시에 따라 도마다 중국과의 기술교류협력사업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기술교류협력 사업이란 사실상 인력수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에서 5만 명 정도의 인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코로나 이전에 중국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가정에는 파견 1년 만에 딱 한 번, 중국돈 3천원(410달러)이 노동자들의 생활비(월급-로임) 명목으로 전달된 것이 끝이었다며 이런 사정을 아는 주민들은 ‘허울 좋아 기술교류협력이지 실제는 노동력 착취’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대외경제성이 제시한 기술교류협력의 고용조건은 만 18세의 녀성과 과거 업무(파견)경험이 있는 대상을 우선 선발하되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부 무역회사에서는 중국에 현장답사를 거쳐 쌍방 협력계약을 마쳤으며 곧 노동자를 파견하려고 대기 중”이라며 “조-중 국경 세관이 완전히 열리면 수만 명의 청년들이 중국에 파견돼 공장과 숙소에서 갇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 대외경제성이 제시한 조-중 기술협력교류사업은 무역수출입, 의류, 식품, 섬유 가공, 전자 부분 가공과 조립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23년, 북한 파견 노동자 1인당 한 달 로임(월급)은 기존의 2천500위안에서 3천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해 계약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