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안보리 개혁보다 우크라 무기지원이 현실적”

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러간 무기 거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응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 두번째 날인 20일 기조연에서 북러간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기 거래를 한다며,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강경 비난을 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구기관 로그스테이츠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북러 무기거래 관련 발언에 대해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일 무기가 러시아에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그러나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현재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고 전차로 알려진 K-2 흑표, 즉 K-2 블랙펜서와 같은 최신 무기를 보낸다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 안보리 개혁’은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국장 역시 이날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맞지만 장기적, 다년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실제 개혁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국장은 대신 미국, 한국과 동맹국들이 제재 회피에 연루된 러시아와 북한 기업 및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의 제재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전날 윤 대통령이 북러간 무기협상에 대해 비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기조연설에 대해 “한러간 협력을 훼손하려는 미국의 선전운동에 가담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국방 협력에 대해 근거 없고 선동적인 주장을 했다”며 “한국의 반러 정책이 한러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 외교부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이르면 내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비판이 있은 후 러시아 고위관리의 첫 방한이어서 한러 양국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향후 한러간 논의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 이전이 한국 등에 가하는 실질적인 위협과 실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러간 무기협상이 만드는 새 위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 작전(Information Operation)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