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산수출가공구, 경제적 효과 기대 어려워”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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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산수출가공구, 경제적 효과 기대 어려워” 함경북도 무산의 시가지 모습.
/REUTERS

앵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와 대북제재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특별 수출구역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는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함경북도 무산군 새골리 일부 지역에 무산수출가공구를 세우는 정령을 채택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수출가공구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구역입니다.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무산군은 북한 최대의 철광산 중 하나인 무산광산이 자리잡고 있어 철광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교역이 급감한데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해외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는 등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북한이 경제난 타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국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북한이 장기적 경제 개발정책으로 새로운 수출 특구를 발표했지만 실제 설치 가능성이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무산이 북한의 대표적인 광산 지역이라는 점에 비춰 광물 가공품을 만들 경우 대북제재로 당장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내 북한 경제에 이득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또 그동안 북한이 다양한 경제특구 개발을 꾀했지만 실제 제대로 가동된 사례는 한국 기업의 투자로 만든 개성공단이라며, 해외 투자 없이 공장시설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특구를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2014년에도 남포시와 황해북도에 진도, 와우도, 송림수출가공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1991년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 선봉 경제특구 역시 북한의 안보불안 및 대외관계 문제로 외국자본 유치와 신기술 도입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이 계획대로 무산수출가공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 개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개발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 수출가공구 설치는 복잡하기 때문에 중·단기간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장기 계획이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외국과의 교역을 막고 있는데 물론 백신 상황에 따라 교역 규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백신 지원 없이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코백스를 통해서만 백신을 지원받을 경우 내년 혹은 내후년에나 북한 인구 전체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주민 전체가 백신을 접종한 후에야 국경이 완전 개방될 것이란 추정입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곧 북중국경이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 가발과 속눈썹 임가공 제품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북한 측에서 어린 학생들이 노동에 동원된다는 이유로 주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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