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거래 수지에 석탄 밀수출·해외노동자 기여도 높아”

앵커: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불법 거래수지에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수입의 기여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 보고서.

임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대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2023년 약 57억 5천만 달러(7조 6천억 원) 이상의 흑자로, 북한의 대 러시아 군수물자 수출액을 포함하면 흑자폭은 62억 9천만 달러(7조 6천억~8조 3천억 원)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해킹, 해외식당 운영, 석탄 밀수출, 외교관 불법거래, 금 밀수출 등입니다.

이중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항목은 석탄 밀수출, 해외 파견자 수입, 암호화폐 해킹 순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7~2023년 석탄 밀수출로 약 21억 5천만 달러(2조 8천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은 2019년 7억 달러(9천억 원)를 벌며 정점을 찍었다가 코로나 기간 급감했고 지난해 약 5억 5천만 달러(7천억 원)를 버는 등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같은 기간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이 약 17억 5천만 달러(2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이중 건설, 벌목과 같은 비IT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수입이 약 13억 6천만 달러(1조 8천억 원)를 차지했으며, IT 분야 근로자 수입은 아직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철수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활동 중”이라며, 현재는 중국에 약 2천 명, 러시아에 약 5백 명, 라오스에 약 15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최근 북러 협력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대러 근로자 파견과 관련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이 추산한 2017~2023년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약 13억 4천만 달러(1조 7천억 원)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수입은 2022년 약 5억 2천만 달러(7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억 2천만 달러(4천억 원)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2년 북한의 해킹 수입 급증은 ‘디파이’(DeFi)에 예치된 금액 급증과 관련이 있고, 지난해 급감은 디파이 예치 금액 급감, 디파이 업체의 보안 강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은행 등 중개인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중앙화된 금융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개입 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보안 및 당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디파이 예치 금액 증가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금액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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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017~2023년 ‘불법적 거래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같은 기간의 ‘합법적 거래수지’까지 종합하면 북한의 외화 수지는 19억 7천만~25억 1천만 달러(2조 6천억 원~3조 3천억 원) 적자로 추정됩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이 합법적인 거래, 불법적인 거래 모두 포함해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며 “제재 효과는 여전히 강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불법적 거래가 증가하고 제재가 이완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제재 효과는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은 대북제재 체제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외화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의 포탄 수출, 재건 사업 참여 등의 방향이 잡힌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볼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