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대창작사 미술품 유통 화방 “즉각 판매 중단할 것”

앵커: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한국 포털 네이버에서 판매 중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을 유통하던 한국 내 화방 측은 즉각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판매하던 서울 소재 A화방 측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만수대창작사 그림 판매가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곧바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화방 측은 직접 만수대창작사로부터 그림을 구매한 것은 아니며 그림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네이버 쇼핑은 30일 “유엔 대북제재 대상 또는 금융위 금융거래 제재 대상 관련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뒤늦게 ‘만수대창작사’ 검색 차단에 나섰습니다.

현재 만수대창작사 그림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에 수입, 반입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개인 간 매매하는 행위는 한국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또 “만수대창작사와 외환거래, 금융거래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 등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다만 “수십 년 전 구매했을 경우 등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법 저촉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을 인지하고 수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개개인 간 매매하는 행위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저촉되는지 되지 않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고 확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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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북한 노동당 직속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민간사업장 A화방은 네이버 쇼핑을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그림을 각각 95만 원, 미화 720달러에 판매해왔습니다.

박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며 한국법이 금지한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만수대창작사가 유엔과 한국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융거래 제한대상임을 고려할 때 네이버가 유엔 대북제재, 한국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한순간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예술 창작 기관으로 동상이나 기념비, 그림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이들의 활동이 북핵 개발 자금줄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한국 금융위원회도 2016년 12월 만수대창작사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지정하는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허가없이 만수대창작사와 금융거래를 할 경우 테러자금금지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