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14억 달러...탈북민 지원 예산은 감소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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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년 예산 14억 달러...탈북민 지원 예산은 감소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직원들과 봉사원들이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할 코로나19 긴급구호품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6% 증가한 약 14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탈북민 지원 예산은 소폭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3‘2021년 통일부 예산·기금 주요내용설명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6% 늘어난 약 14억 달러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그리고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탈북민의 한국 입국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3600만 달러에서 내년 3100만 달러 정도로 소폭 줄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다만 탈북민 지역협의회와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장려금 단가를 높이는 등 개별 지원 항목은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 올해 3분기에는 2분기보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등이 그 직접적인 이유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철호 나우(NAUH) 긴급구호 팀장: 3분기면 신형 코로나가 한창 지속되고 있을 때인데도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늘었다고 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중국 쪽에서 한국에 넘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 내 거주 탈북민 수는 모두 3 4천명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3.3% 증가한 약 11억 달러로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기반 조성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형 코로나 관련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부문에 약 8700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결핵과 말라리아 등에 대한 질병 통제 체제 구축과 남북 간 의료인력 교류 지원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이 예산은 올해 5300만 달러보다 60%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분야 발굴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한국 통일부 측의 설명입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기존 출입사무소 시설물 등을 재활용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DMZ 평화의 길 개방을 앞두고 관련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에는 2 9천만 달러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정보 체계 구축 사업에 950만 달러 정도가 새로 편성됐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과거에 비해 자료 규모가 매우 방대해 기존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렵지만, 이를 신기술로 처리한다면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한국 통일부 측은 이와 관련해 북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빅데이터화 하고 분석유형을 개발해 북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영상자료와 사진, 문서 등을 빅데이터화해 분석하면 앞서 김 위원장이 이동한 지역과 활동분야 자료를 통해 향후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도 예측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향후 한국 통일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정보 분석 체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북회담 추진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사업 진척 정도를 감안해 정부가 올린 예산안보다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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