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앙집중체계가 지속가능한 발전 저해”

앵커: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북한의 생산·분배체계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처음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한 북한.

캐나다 내 시민사회단체인 ‘협력 캐나다’(Cooperation Canada)는 지난 23일 북한 등 지난해 VNR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에 대한 분석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가이행의 진전’(Progressing National SDGs Implementation)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협력 캐나다’가 주도한 이번 보고서는 국제구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월드비전 등 모두 12개의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대한 17개의 시민단체의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90년대 경제위기에서부터 이어진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생산·분배체계를 꼽았는데 이는 과도한 산림 벌채와 잘못된 관리 등으로 천연자원의 침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On a systemic level, the over-centralize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ystem still bears the sequels of the 1990’s economic crisis and famine, whose main driving factor was the erosion of natural resources brought by over-exploitation, mismanagement and widespread deforestation.)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공 공급·분배 체계는 사실상 와해됐으며 그 이후에도 재편되지 않아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뇌물 관행 등 부패도 심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과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없는 현실 또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막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 인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계획이 북한 내 현실과 상충되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재산림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했지만 나무를 심게 되면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식량권에 영향을 미치고, 나무심기에 어린이와 여성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이 동원되기도 하는 만큼 노동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양성평등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빈곤과 여성을 위한 계획 또한 언급되고 있다며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 자체적으로도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