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 여름 수해 책임 실무관리·주민에 전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9.03
북, 올 여름 수해 책임 실무관리·주민에 전가 지난 8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정치사업자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큰물피해 복구와 재발방지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 VOC(Voice of one calling) 제공

앵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월말 수해 관련 회의에서 재해방지사업 폐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가운데 북한은 이번 수해 확산 원인을 대피지역에서의 무단이탈’, ‘산사태 예측 실패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을 실무자 등 하부 단위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3일 입수한 북한의 정치사업자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큰물피해 복구와 재발방지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문건은 북한 내 여러 지역의 수해 상황이 매우 엄중했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정치사업자료에는 북한 주민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수재민에게 생활필수품을 적극 지원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시멘트, 목재 등의 자재를 적극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수해가 확산한 원인과 관련해 특정 실무관리 등 하부 단위와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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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사업자료 일부 발췌. / VOC(Voice of one calling) 제공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수해 발생 이후 가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통일적인 지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재해가 증폭’, ‘재해방지사업을 만성·관조적으로 대한 결과 맥없이 재난을 당하는 후과등을 언급하며 직무수행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피지역에서 이탈했거나 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 예측에 실패한 인원, 그리고 수해 구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해당 정치사업자료에는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 “조국해방전쟁승리 행사를 진행하는 시간에 의주군 서호리와 어적도의 침수구역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고립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주민 구출전투에 (구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 총비서가 고무보트에 탑승해 수해지역을 돌아보며 주민들을 챙겼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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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치사업자료를 제공한 북한인권단체, VOC(Voice of one calling)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수해지역) 능선이 있던 곳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다북한은 늘 발생한 사건, 사고의 책임을 인민한테 묻고 숙청 등을 일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김정은은 국방 분야의 성과는 본인이 취하고 민생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질책과 징계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수해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북한 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정은이) 전형적인 희생량 찾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그 원인이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토목, 건축 정책과 인프라 무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을 현장 책임자나 지방 간부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8일 북한 수해에 대해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2.5m 정도의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흙으로 만든 제방을 1m 정도밖에 쌓지 않아서 홍수·폭우와 서해안 만조가 겹치면 대다수 피해가 북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재적인 성격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수해로 인한 구체적인 사상자,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신의주와 의주에 고립됐던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구조됐고 4,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한 공공건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수해로 1,100~1,500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고 복수의 직승기가 불시착했다는 한국 ‘TV조선의 지난 731일 보도에 대해 날조된 여론이자 모략선전이라며 임무수행 중 직승기 1대가 불시착한 사실은 있으나 비행사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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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평안북도 주민이 수해를 피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VOC(Voice of one calling) 제공

 

이와 관련해 VOC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중앙에 보고된 사상자·행방불명자의 규모는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절반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7월 말 압록강 수풍댐 개방에 앞서 주민 대피 지시를 내려 평북지역에선 사망과 같은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다만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곳에 파견된 소대 규모의 부대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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