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러 불법 금융거래 추가제재

워싱턴-박재우 parkja@rfa.org
2024.09.19
미 재무부, 북·러 불법 금융거래 추가제재 미국 재무부 건물
/AP

앵커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은행을 우회해 대북제재로 동결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러시아 국적 개인 1명과 기관 5곳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개인에는 드미트리 유리예비치 니쿨린TSMR은행 부사장기관에는 러시아의 TSMR은행스트로이드 LLC, RFC은행타이머은행조지아의 MRB 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해당 기관들과 개인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으로의 송금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조선광선은행’이 TSMR은행을 통해 조지아의 MRB은행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러시아에서 연료를 수입하는 비용을 우회해 지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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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러시아의 RFC은행은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 스트로이드 LLC를 설립해 러시아 은행에서 동결된 북한 자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를 통해 돌려받은 자금은 수백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차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을 알리면서 “대북제재법 510.214 조항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게 된다고 해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미국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 대행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막기 위해 이를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 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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