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등 적국에 미군정보 판매금지 법안 발의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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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 등 적국에 미군정보 판매금지 법안 발의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
/AFP

앵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미군에 대한 민감한 신상 및 개인정보를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빌 캐시디(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들에 미군 병사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군 복무자 정보 보호 법안’(Protecting Military Servicemembers’ Data Act of 2022)을 이날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캐시디 의원과 함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데이터 브로커가 미군 병사의 개인 정보를 집계한 목록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에 파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군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헀습니다.

 

데이터 브로커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이를 재판매하는 개인 및 업체를 뜻합니다.

 

캐시디 의원은 “데이터 브로커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자료를 명시적으로 공개하며 광고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미군 요원에 관한 민감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군 복무 명단과 거주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가 적대국에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더한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과 각주의 법무장관에게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군인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면서 현행법은 적대국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해 악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거대 IT(정보·기술) 기업과 수상한 중개인들이 우리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군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데이터 브로커의 사업 방식은 군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의 안전과 개인 정보, 자유를 위협한다면서거대 IT 기업과 데이터 브로커들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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