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국경 봉쇄완화 동향 증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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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국경 봉쇄완화 동향 증가” 방호복을 입은 방역원이 평양공항에서 방역하는 모습.
/AP

앵커: 한국 통일부가 북-중 국경 봉쇄가 완화되는 동향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북-중 국경 지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동향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중 국경 봉쇄가 완화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향의 경우 지속 관찰됐는데 (최근에는) 증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 통해 수입물자가 북한 국경을 넘어올 때 이에 대한 소독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규정한 ‘수입물자소독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도 북-중 국경 봉쇄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동향을 지속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북-중 국경 지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동향이 최근 늘었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도 지난 31일 중국 단둥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4월부터 북-중 간 국제열차운행 재개를 위해 철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동향들이 곧바로 국경봉쇄 완화로 이어질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반출물자 승인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중 국경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향이 늘고 있어 민간단체의 인도협력이 재개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재개될 경우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물자부터 반출승인 요건마련 여부, 대북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이 이달 중으로 국경 봉쇄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 철도를 통한 교류부터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여러 정황상 4월에는 철도를 통한 필수품 운송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인적 교류나 전면개방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거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월에 나온 북한의 학습제강을 보면 신형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경 개방과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실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인적교류, 전면 개방의 경우는 앞으로도 좀 요원하다고 봅니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국경 개방 문제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인민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섣불리 개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노동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신형 코로나와 관련해 종식은 커녕 신종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신형 코로나 상황이 완전하게 정리됐을 때 아니면 쉽게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국경 통제가 완화되려는 동향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개방을 염두에 둔 준비차원으로 분석하면서도 즉각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당분간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매체가 신형 코로나의 신종 비루스 얘기도 다루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신형 코로나에 잘 대응했다고 자평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아직 국경 개방을 결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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