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공작’ 대응 ‘사이버안보계획’ 발표

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 해킹조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에 맞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새로 마련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북한 등이 자행하는 해킹 등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1일 그 후속 조치로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된 ‘국가사이버안보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신원식 신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적대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이른바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 1일):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 및 위협 행위 자에대한 선제적·능동적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영향력 공작’이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 및 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한국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해킹 조직을 겨냥한 것인데,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지난달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대응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지난달 27일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이제는 사이버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날 내놓은 100대 과제 가운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과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도 있다며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방송에서 미국, 일본의 정상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은 제도화로 보장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에 출연해 3국 간 안보협력 제도화가 심화·강화될 것이라며, 정상들 간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지난 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한미일 협력 필요성에 대해선 3국 간에 공감대가 있고 이미 정상들이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미국·일본 정상이 교체된다고 해서 큰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모든 후보가 3국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구체적 시기가 문제일 뿐 만나게 돼 있다”며 진행 중인 협의가 끝나면 곧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전 FBI 관리 “북, 중국 브로커 통해 탈취 암호화폐 현금화”
한미, 북한 가상자산 탈취 심포지엄 “자금 차단 위한 노력”
국무부 관리 “북한 가상화폐 탈취 올해 더 늘 것”

미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는 “정강정책이 정부 출범 이후 그대로 이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구체적인 정책은 출범 이후 내부 검토를 거치고 관련 국가와 협의해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한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3국, 양국 간 협력 전략도 논의해서 구체화할 것”이라며 미 양당의 정책적 의지는 의심할 필요 없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