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 후보들, 앰네스티 북인권증진 질의에 ‘추진’ 답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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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 후보들, 앰네스티 북인권증진 질의에 ‘추진’ 답변 한국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보낸 '7대 인권 의제' 답변을 정리한 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앵커: 한국의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 모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한국의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자 4인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비롯한 ‘7대 인권 의제에 대해 입장을 요구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해당 질의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3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자들은 모두 한반도 관련 외교 활동 시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의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금지를 위한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담당 간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동안 침체된 한국 내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있어 세 후보의 긍정적 의사표시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담당 간사: 세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 관심과 노력에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잇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세 후보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한국 내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집권 이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겠다며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인도적 지원 강화, 한국 내 탈북민 정착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대해서만 입장을 보냈을 뿐, 추가적인 의견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7가지의 인권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을 꼽으면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3가지 요청 사항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차기 한국 정부의 외교는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 탈북민 강제 송환 재발을 막기 위한 법규정의 개정과 보완,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는 대북인도적 지원 등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같은 질의를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 4인 모두에게 보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2월 이후에나 답변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답변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오는 28일 한국 대통령 후보자들의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HRW는 지난달 27일 원내 정당 대통령 후보 4인에게 인권에 대한 생각 및 정책을 묻는 15가지의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15개 질의 가운데에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책 질의 2가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HRW는 후보자들에게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 제시를 요청하며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구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윤리나 HRW 아시아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후보들의 답변 공개는 당초 24일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져 오는 28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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