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과 전화연결 혐의로 일가족 체포 “연좌제 적용”
2023-01-27북한 당국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족과 전화통화를 한 당사자와 그의 전가족을 체포해 어디론가 끌고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세계와 전화로 내통한 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커비 전 COI 위원장 “북인권보고서 이행∙후속조치 위한 제도 필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COI 북한인권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